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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이하 전국협)는 지난 7월18일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적농업의 방향과 도시농업의 역할’이라는 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전국협이 2019년 전환기 도시농업을 열기 위해 진행하는 첫 번째 포럼으로 ‘사회적농업 육성법’이 2018년 말 서삼석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계류 중인 상황에서 사회적 농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제도를 만들것인가 고민하는 자리였다. 토론자들은 사회적농업이 농촌과 소농의 현실을 나아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지금 당장 성급한 법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덕 전국협 대표는 “농업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의 형태가 사회적농업일텐데 현재 마련된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부족하기도 하고, 도시농업에서도 치유농업, 원예치유 등의 부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어 사회적농업과 도시농업의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야할 것인가 학습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고 자리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승철 철학공방 별난 공동대표는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적 농업의 방향’이란 발제에서 소농을 통해 포용사회를 재건해야 하며, 사회적농업 법안이 농업의 사회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사회라는 것은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과제다. 헤겔이나 맑스 등이 사회를 보는 시각이 지금은 맞지 않는 것이 많다. 무차별사회와 원자화된 개인을 사회적인 공동체로 이끌고 소농공동체의 관계로 실질화 하는 것이 사회적 농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생태시민성의 논의에서 농민은 제외된 점을 들면서 생태위기 시대에 ‘농업의 사회화’와 동시에 ‘사회의 농업화’ 역시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짚고 환경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소농의 역할과 위상이 매우 커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농업은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나 제도가 수립되지 않았기에 우리가 개념을 만들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사단법이 이랑의 서승현 대표는 ‘사회적농업 법제화의 과제’의 발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농업 공모사업의 사례와 유럽 사회적농업의 지원체계를 짚고 법제화의 몇 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서 대표는 우선 ‘사회적농업을 통한 농촌 활성화가 가능한가?’, ‘사회적 농업인가?, 농업의 사회화인가?’,‘참여자의 자율적 참여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가?’,‘사회적 농업을 사회적경제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등의 질문을 통해 법제화의 고민을 던졌다. 더불어 “사회적 농업의 법제화 논의에 있어 시간표에 메여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농업의 가치가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접목되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발견하고 재창조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김덕일 공동위원장은 “사회적 농업이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내용을 축소시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교육, 돌봄, 사회통합으로 농업을 국한시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사회적농업의 법제화를 하지 않고 농업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키고 중소농들이 손을 놓지 않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먹거리계획, 푸드플랜으로 먹거리 거버넌스를 만든다는 계획인데 그 속에서 사회적농업의 고민이 풀리지 않을까 한다. 기본적으로 농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농민들이 생태적농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내영 한국도시농업연구소 부소장도 “우리가 스스로 사회적농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담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농업은 무엇인가? 소농이 가진 장점과 도시민의 장점의 유기적 결합 장치로 사회적농업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의 법안은 포용사회를 구현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농업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사회적농업이 사회통합의 과정이라면 참여자들의 자율성이 중요한데 숫자로만 보고 보조금을 주는 것이 문제다. 지표를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도시농업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농업과 추구하는 바가 일치한다. 도시농업은 먹거리 생산, 자급자족인 삶에서 시작했지만 발달하면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사회적관계성, 공동체성, 치유 등의 개념이 들어와 있다. 앞으로 공론장을 계속 열어 도시농업의 시행과정을 공유하면 사회적농업의 확장성과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성에서 올라온 최문철 ‘꿈이 자라는 뜰’ 대표일꾼은 ‘사회적’이라는 말에 대한 부정적 어감을 지적하면서 ‘농지가격’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꿈이 자라는 뜰’은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농사를 배우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 대표는 “농사는 직업교육을 넘어 인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과 치유로 연계된다. 저희가 시작할 때는 교육농업, 치유농업의 말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사회적농업이라고 말을 한다. ‘사회적’이라는 말에 내포된 의미가 부정적이고, 또 거기에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회적농업 이야기할 때 농업은 농촌과 농민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받았는가? 사회적 가치를 더하지 않아도 어려운 농민들에게 사회적 농업이 생존에 보탬이 되는가?  농업의 생산성은 좋아지지만 수익성은 너무 낮아지고 있고 고령으로 인해 농촌이 허물어져 가는 상황에서 농업으로 사회적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치유 농업’에 대해서도 사회적 타살이 빈번한 농촌에서 사회적 농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에는 ‘농지가격’이라고 주장했다. “도시든, 농촌이든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에게는 농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은 영농조합이나 농민이 아니면 안 된다. 2010년 논농사 수매가격으로 농지를 산다면 30년이 걸린다. 내 소유가 아닌 정책적 공유지라도 농지가 확보되어야 자율적 농민과 지속가능한 농촌도 된다. 경자유전의 법칙이 사회적 농업을 하겠다는 사람에게도 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전 소장은 “농림축산부도 뭔가를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속에서 사회적농업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형편없는 사회적농업 육성법이 통과되어 농민들이 배제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도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 활동의 영역과 지원금과 자율성에 대해서 제한이 된다.”면서 “지금 계류 중인 법안이 폐기되어야 하는데 기습적으로 통과될 수도 있으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통일 한국농어촌장애인진흥회 사무총장은 전체 장애인들 중 1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인들 중 농사를 짓다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11%정도이며, 소농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어서도 다시 농사를 짓고 있다는 현실을 전하면서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장애인들이 많지만 사회적 지위나 대접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농업은 일부 복지관들이 하는 것과 모양새가 똑같다. 일부 정신장애나 발달장애 복지관들 중 2,3만평 땅이 있는 가진 곳이 있은데 그 땅에서 활동보조인을 배치하고 농업회사와 연계해 장애인들이 식품을 만들고 이를 선전해 후원받는곳이 많이 있다. 이게 지금 진행하는 사회적 농업의 모델”이라고 계류 중인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숙 대표는 “사회적농업 말은 너무 과대포장 된 잘못된 말이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치유농장을 지원하는 법이다. 사회적농업이 사회적 통합을 해야하는데 다 배제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은 폐기하고 농업의 사회화, 사회의 농업화를 광범위하게 의제화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김진덕 대표 역시 “사회적농업이 농업의 가치를 가지고 활동해야하는데 지금의 법안은 사회적농장 지원법이다. 다양한 확정성과 활성화에 대한 부문이 빠져있고 여러 문제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 농업 쪽에서도 담론화 되는 과정이니 우리의 입장을 잘 정리해 폐기하던지, 수정하던지 입장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gbear820@naver.com

2019년 8월 3일 | 도시농업

서울시가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1년까지 권역별로 도시농업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도시농업 복합공간은 다목적 교육장, 공동체 부엌, 북카페, 농자재 보관소 등을 갖춰 도시농업의 다양한 텃밭 활동지원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조성된다. 도시농업 교육‧체험, 토론회, 요리체험, 농산물 판매와 나눔장터, 텃밭콘서트 등을 할 수 있는 도시농업 문화센터로서 역할을 하며 도시농업 공동체간 소통과 나눔,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도시농업 복합공간 조성을 희망하는 자치구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운영실적, 조성부지 여건, 사업계획,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서울 남부권역 1곳을 선정하고, 내년 후반기에는 서울 북부권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 선정한다. 서울 남부권역에서는 관악구 낙성대공원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농업 복합공간 운영 초기에는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게 하고, 이후 기틀을 잡게 되면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농업 복합공간으로 강동구 명일근린공원 내에 ‘파믹스 센터’가 지난 6월 조성돼 도시농업단체들의 창업 아이템 개발 및 실습, 휴식과 소모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12월 5일 | 서울도시농업e소식 편집부

농업은 다원적· 공익적인 가치를 가진 공공재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로 분리돼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농업의 의미를 공유하고 도농상생에 있어 전환기 도시농업의 비전과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1월 20일 안국동 상생상회 오픈페이스에서 열렸다.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시농업이 농업과 상생·협력할 수 있는 실천방안과 과제를 도출하고 도농상생에서의 도시농업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도시농업의 생산 기능 확대 진지하게 논의해야” 먼저 김진덕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는 기조발제에서 “농산품의 상품가치 외에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고 있지만 농산물의 가치는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보상하는 문제가 농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이러한 정책적 지지의 힘은 결국 95%의 도시민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농업 인구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약 190만에 이르며, 정부에서는 2024년 도시민의 10% 수준인 48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농업 인구의 확대는 농업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확산이다. 도시농업은 도시민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공유하며 농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진덕 대표는 “농업의 이해당사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 한국농업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도시농업에서의 도농상생은 정서적 가치영역의 공감대 형성의 영역을 뛰어 넘어 장기적으로는 도시농촌과 농촌농업을 포괄하는 국민농업의 넓은 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덕 대표는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임을 전제로 취미, 교육, 여가 등을 넘어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는 “농업과 도시농업이 시장에서 경합하는 문제보다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의 감소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농가의 감소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면, 농민이 없는 스마트팜, 식물공장 등 자본이 지배하는 농업으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진덕 대표는 “생산을 함께 책임지는 도시농업은 귀농, 귀촌, 도농상생의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유리하다”며 “농업인과 경쟁하는 도시농업이 아니라 농업인을 양성하는 도시농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농상생 실천해온 도시농업 진영이 공공급식 참여해야” ‘도농상생협력 실천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창한 서울시지역상생교류단 과거 식량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했던 도시농업이 로컬푸드나 먹거리안전과 같은 사회운동으로 성장했고, 향후에는 도시에서 로컬푸드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새로운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한 사무국장은 2020년까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공공급식이 도농상생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운영하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자가 도농교류의 경험을 얼마나 쌓아왔으며, 도농상생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창환 사무국장은 “자치구 안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만한 활동가가 없어 ‘도농상생 공공급식’임에도 불구하고 도농상생이라는 가치가 약화될 수 있다”며 “도시농업 진영이 먹거리로 확장해 도시 안에서 먹거리를 책임지는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면서 농업인과 상생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시농업법을 개정해 도시농업의 개념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사무국장은 “도시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중심이 아니라 도시민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의 개념을 바꾸게 되면 도시농업 활동가나 도시 시민들이 도시공간뿐만 아니라 도시근교, 멀리는 농촌까지 도시농업 활동을 함으로써 도농상생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농부장터, 도시-농민 공동체 교류 사업 등 도농상생 사례 공유 이어서 황의충 동네정미소 대표가 도농상생 사례로 금천구 화들장, 노원구 마들장, 은평구 꽃피는 장날 등 도시농부장터와 거점형 매장인 동네정미소에 대해 발표했다. 황의충 대표는 “이전에도 직거래장터는 많았는데 특정지역이나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장터인 반면, 도시농부 장터는 농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장터”라고 설명했다. 황의충 대표는 “도시농부는 소량의 채소를 키워 먹으며, 이 과정에서 농약을 어떻게 쓰고 유통과정은 어떤지 지식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와 생산자를 매개하는 사람들로써 자리매김 돼 가고 있다”며 “도시농부시장, 체험매장,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교류활동 등에서 도농교류의 주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성호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 사무국장이 ‘관악-상주 상생공동체 사업’를 소개했다. ‘관악-상주 상생공동체 사업’은 도농상생의 협력적 생태계를 구축해 관악과 상주 각 지역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농산물 판로지원과 농촌 일손 교류, 온라인플렛폼을 활용한 도농공동체 먹거리 마을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상주의 농민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악구의 먹거리 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농촌과 도시의 상생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다. 조성호 사무국장은 사업의 성과에 대해 “농산물로 매개를 했지만 각 지역의 현안과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주체만 아니라 생산자인 상주 농민과 소비자인 관악 주민이 농업과 도농상생의 가치를 공유하게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도시농업e소식 편집부

2018년 12월 4일 | 도시농업

도시에서 상자텃밭이나 옥상텃밭, 주말농장 등에서 채소를 가꾸는 도시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도시농업이 보편화돼 있지만 그런 활동 모두가 지속가능한 도시와 농업을 위한 실천 활동이라는 도시농업의 공공성과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농업은 일상화됐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으로서 도시농업은 사회의 주변에 머물러 있다. 도시농업의 전환기를 맞아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의 생태계 조성을 모색하는 두 번째 ‘전환기의 도시농업 토론회’가 11월 27일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렸다.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시농업의 공공성 강화, 도시먹거리 정책에서의 도시농업의 역할, 도시농업 실천공간으로서 서울의 농지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전환기 도시농업, 위기를 넘어 공공성·지속가능성 모색 기조발제에 나선 김진덕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는 도시농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끼리의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으며 자기 소유욕에 기반한 도시농업은 건강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동체를 뛰어넘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공공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때 도시농업이 지속가능하다”며 “일반 시민과 공유하는 도시농업 공간을 만들고 개방, 공익, 참여, 민주 등의 공공성의 핵심 가치들을 도시농업 활동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덕 대표는 도시농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농업이 ‘지속가능한 도시’와 ‘도농상생’ 등 두 가지 의제와 적극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도시농업이 ‘지속가능한 도시’ 의제와 관련해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면서 확장되고 있지만 도농상생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는 활동으로서 도시농업의 명분은 만들었는데 홍보나 교육 안에서 충분이 이뤄지지 않아 도농상생 활동이 아직은 체감되지 않는다”며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부로서 농민과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일영 농도함께협동조합 상임이사는 도시먹거리정책에 있어 도시농업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김일영 상임이사는 “서울형 동주민자치 사업이 60개동에서 시행되고 있고, 향후 2~3년 안에 424개동으로 확대돼 동마다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설정하는 계획과 의제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화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먹거리와 도시농업이 중요한 일상적 소재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일영 상임이사는 특히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 도시농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도농상생을 실천해왔던 도시농업 단체들이 공공급식에 참여해야 공공급식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공급급식지원센터의 수탁업체들이 해당 자치구의 활동 주체들과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있어도 활동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단지 유통조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일영 상임이사는 “도시농업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시민들이 통제하는 새로운 먹거리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새로운 활동 모델을 찾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일영 상임이사는 도시농업 단체들이 지역의 먹거리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시농업 생태계만이 아니라 지역순환 생태계로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순환의 영역에는 사람, 교육, 건강, 에너지, 먹거리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으며 도시농업이 다양한 영역에서 통섭적인 연구와 소통으로 새로운 생태계 전략을 수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연구원이 수행한 서울시 농지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농지의 보존과 실질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원주 연구위원은 “서울시 농지는 지난 15년 간 감소율이 70%가 될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주 연구위원은 얼마 남지 않는 서울의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 우량농지를 지키기 위해 자작영농이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농지의 임대차를 규정한 농지법 23조를 개정하여 임대 가능한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존이 필요한 농지를 선정하고 전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임차농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주 연구위원은 “임차농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아예 없다”며 “임대인이 농지를 매매하거나 압류 당할 시 임차농의 농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고 임대료 상한을 두거나 임대료를 지원하여 농지가 농지로서 활용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원주 연구위원은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농지 공유 또는 영농조합의 설립과 관련한 사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농업적 접근을 통한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거래 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농업 플렛폼, 직업 활동가 양성, 녹지 인프라, 민간 주도 도시농업 등 다양한 방안 토론 주제 발표를 마치고 이창우 서울도시농업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정부는 공영도시농장 조성 및 분양과 같은 직접적인 도시농업 정책 추진보다는 시민영역의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역할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도시농업은 공공에서의 지원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시민영역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과 연대, 교육 등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강내영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도시농업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옥상텃밭의 적극적인 활용과 녹색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비농지를 농지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서울의 대표적인 유휴 공간인 옥상을 도시농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농업은 도시의 녹색 인프라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정부와 지자첵 공원, 녹지 등 녹색 인프라에 투자하는 비용은 도로, 교량 등 회색 인프라 투자비용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정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공공급식에 있어 도시농업의 참여와 관련해 “금천구에 혹은 권역별로라도 자체 급식조달시스템과 시설을 갖춰 유통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농업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김선정 이사장은 “그동안 경작중심으로 도시농업이 확산됐지만, 경작과 함께 경작물을 요리하고 밥상에 올리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축으로서의 도시농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러한 기능과 방향에 좀 더 조직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거·상업·공업지구에 도시농업 농장을 운영을 하면 분리과세가 안 돼 소출보다 세금이 몇 배나 더 나온다”며 “일본처럼 우리도 세금 면제 등의 특례를 만들어 도시에 도시농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기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는 “도시농업 참여자들이 사회관계망 안에서 연결돼야 도시농업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농업 참여자들이 일상적으로 도시농업을 접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플렛폼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제 안했다. 안철환 온순환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도시농부가 200만 명 가까이 늘면서 잠재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도시농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직업형 활동가를 양성하여 더욱 아마추어 기반을 확대하고 미래의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4일 | 서울도시농업e소식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