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실현의 과제

서울도시농업 추진성과 및 발전을 위한 제언

[편집자주] 지난 8월 17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농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에서 발표된 김진덕 사단법인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의 글을 가져왔다.

2015년부터 시작되었던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의 실행계획이 2018년 1차 마무리 되면서 서울도시농업의 비전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서울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에 대한 평가는 시민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의 5개 분야에 대해 도시농업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여러 차례를 열린 토론회를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청취하였다.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중간평가 토론회]가 2017년 10월 13일 남산유스호스텔에서 도시농업 단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 120여명의 참여로 개최되었다.

이번에 개최되는 서울도시농업중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은 그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 활성화 소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데 활성화 소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있었던 평가토론회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재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과제들을 모아 실행주체와 방법 등을 구체화 하여 도시농업의 비전을 재수립하려 하고 있다.

활성화 소위원회에서 [서울도시농업 2.0마스터플랜]을 평가하면서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 플랜이 서울도시농업의 중장기계획을 담고 있으며, 3.0 마스터플랜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2.0 마스터플랜에서 해결해야할 미완의 과제가 많아 2.0의 연장선에서 서울도시농업중기발전계획(2019년~2023)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준비하였다.

서울도시농업마스터플랜의 기초가 된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보고서(2013.12)]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2013.12, 동국대학교산업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오충현]는 서울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을 담고 있는데 시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의 극대화, 시민이 도시농업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있다. 또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20년간 도시농업 최상의 가치판단의 준거를 제시했다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서울도시농업2.0 마스터플랜은 아직 진행형이며, 중장기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서울도시농업마스터플랜에서 철학적 담론으로 삼은 것은 콩세알 이야기이다. 도시농업이 ‘나와 가족을 위한’ 개인적인 충족을 넘어서서 이웃과 사회, 도시와 지구로 확장되는 비전을 탄생시켰다.  ‘집집마다 가족텃밭, 마을마다 두레텃밭, 학교마다 학교텃밭’이라는 공간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도시의 회복과 재생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시했다.

서울 도시농업의 비전과 개념 [출처: 서울도시농업마스터플랜연구용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시농업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농업이 개인적 충족에 머물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 농촌과 우리사회로 확장될 때 도시농업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서울도시농업이 핵심가치로 세운 것은 나와 가족, 이웃과 공동체, 도시와 농촌을 위한 도시농업 이였다. 결국 이런 핵심가치가 서울도시농업에서 잘 구현되고  있었는가? 라는 문제가 평가의 핵심적인 문제이며, 이후 도시농업의 방향 수립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서울도시농업에 대한 성찰의 과정에서 던져지는 질문들은 이러한 것들이다.

- 도시농업이 개인과 가족중심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 제한된 도시농업공간이 도시농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저들만의 공간에 머물지는 않는가?
-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가?
- 도시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은 충분한가?
- 민이 주도하는 도시농업의 상은 어떠한가? 라는 다양한 성찰의 질문들이 던지고 그 해결의 키워드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

1. ‘자각된 시민으로서의 도시농부’ 

도시농업은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다원적 기능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사람 즉 도시농업의 주체인 도시농부다. 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회복, 도시농업의 사회공익기능의 증대, 도농상생과 자원순환의 실천이라는 도시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는 결국에는 도시농업을 하는 시민 즉 도시농부라 할 수 있다. 자각된 ‘시민으로서의 도시농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목표라 할 수 있다.

마스터플랜 2.0의 정책에도 이러한 고민이 담겨져 있다.  주민주도형의 생활형 텃밭, 공동체 중심형, 도심 환경개선 틈새형 텃밭이라는 정책변화는 시민의 주도적 역할을 중요한 동력으로 봐왔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인구를 2016년 기준으로 541,753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통계)

그러나 이 많은 사람이 모두 좋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다.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하여 도시의 생태환경을 저해하거나, 이웃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없어 공동체 형성과 거리가 멀거나, 폐쇄적 공간을 만들어 경관을 해치기도 한다. 좋은 농사가 필요한 것이다.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한 농사가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환경을 위한 도시농업으로 인식 변화가 생길 때 도시농업의 사회 공익적 기능은 더욱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교육이다. 자칫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기 쉽거나 이기적으로 될 수 있는 경작활동이 도시환경에 순기능을 하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과 정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공동주말농장에서는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이 텃밭 조성과 함께 설계되어 운영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자텃밭의 보급 또한 일회성 선심성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자텃밭을 매개로 도시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교육과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한 도시농부를 양성하기 위한 농부학교 등의 오프라인 교육 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 SNS를 통한 정보제공, 웹 소식지, 책자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2. 도시농업의 공익적 역할과 텃밭의 “공공성”

도시농업이 가족과 개인중심에서 이웃과 사회로의 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도시농업은 개인에게 분양되는 텃밭”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의 텃밭공간은 제한적이며, 제한적인 공간에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도시농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과 공유하는 공간으로서의 도시농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마을텃밭, 공동주택의 공유텃밭, 공공시설의 주민이용 텃밭이 예가 될 수 있는데, 도심 속의 공유 공간의 발굴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공공주말농장에도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주민텃밭교육장, 아동체험텃밭 등의 공유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고, 시민들에 개방되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텃밭설계 디자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사짓는 사람만 다니는 길, 비가 오면 질퍽거려 다닐 수 없는 좁은 고랑이 아니라, 우드칩이 깔려있는 산책로 같은 텃밭길이 필요하며, 공원 같이 아름다워 주민들이 산책하고 싶은 곳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소수(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의 사람들이 점유하는 공간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해야하고, 공유 공간으로서의 도시농업 공간을 만들어 가야 도시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잘게 쪼개 더 많이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공유공간을 늘려야 한다. 마을의 공동부엌, 커뮤니티 공간은 마을 사람에게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게 공공디자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의 인식의 변화도 요구된다. 공동주말농장을 분양받으면 사유공간, 개인적인 점유공간이라 여기는 것도 불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이 자원순환, 자원봉사 등의 의무적 활동으로 함께 가꾸는 공간으로서의 공공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자원순환의 실천, 생물다양성을 갖춘 생태공간을 가꾸는 활동, 주민들을 위한 텃밭 교육의 장, 아이들의 텃밭체험 교육, 기부텃밭,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등 참여자들의 시민의식을 높여내야 한다. 공공공간에서의 텃밭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공공성이 포함하고 있는 핵심가치는 다음과 같다.


 3. 거버넌스와 도시농업의 '확장성'

시민단체의 도시농업운동이 10여년을 넘어서고 있고, 도시농업법 제정(2011년 11월)과 도시농업의 육성 관한 민관의 노력에 힘입어 도시농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도시농업에 대한 자치단체와 국민적 관심도 지속되고 있어 도시농업의 발전에 대한 기대 또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도시농업의 양적 확대에 비해, 정체되어 있고, 초창기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열의, 시민과 결합한 다양한 활동은 주춤하고 열의도 상당히 식어 있다. 행정이 주도하는 도시농업이 양적성장을 만들어 오고는 있으나, 시민사회단체가 도시농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 시민의 형성, 도시의 지속가능성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대안으로서의 도시농업에 대한 기대는 많이 수그러져 가고 있다.  “시민주도의 도시농업”, “사람중심의 도시농업”이 여전히 “행정 중심”, “텃밭중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도시농업 대한 사람들 대분의 인식은 개인에게 분양되는 주말농장, 상자텃밭이라 생각한다.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인 생태환경, 자원순환, 교육, 생명, 공동체 형성 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농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미흡하다.

상자텃밭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있지만 일회성 행사에 머물거나 선심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내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은 부각 되지 않고 있다. 정책이나 사업성과의 자료에는 증가되는 텃밭의 면적, 참가자 수라는 양적 평가지표 외에 프로그램의 운영, 시민의식의 변화, 공동체 활동 등의 질적 성과지표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들이 도시농업에 투여하는 예산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시민단체들이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도시농업을 확장시킬 행정에서의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도시농업의 다양한 가치와 통섭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농업 행정조직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행정의 업무 칸막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의 유연하고, 통섭적인 활동의 영역에서 보면 도시농업 행정조직은 업무의 범위가 너무 좁고 함께할 사업의 영역도 제한적이다. 즉 거버넌스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도시농업의 양정성장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질적인 성장,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도시농업의 활로를 찾아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현장에 밀착해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현장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며 관(官)과 민(民)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맺으며

서울시에서 도시농업을 확대해 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 매우 긍정적이다(63.0%)와 대체로 긍정적이다(30.1%)로 참여자들은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93.1%로 분석되었다(서울특별시, 2013).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열기가 식지는 않았다고 본다.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가는 도시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서울 시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도시농업이 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나 열대야 폭염에 따른 도시열섬현상에서 그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도시농업이다. 도시농업은 서울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도시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 문제의 중심에 누가 주체가 되어 있을 것이냐? 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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