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국가 먹거리 선순환 체계' 수립 필요

농특위, 21일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가 지난 11월 21일 오전 10시 aT센터(서울 양재동) 세계로룸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먹거리 선순환체계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필요성과 방향’이란 제목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 곽금순 위원장, 농특위 위원, 관계부처 공무원, 농협·수협 등 농어업 단체 관계자, 전국먹거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유병덕 소장은 발제를 통해 “먹거리 정책은 국민의 건강, 환경,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부처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먹거리 2045 전략을 세워 국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소장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법령을 정비해야 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농특위 농수산분과 위원인 건국대 윤병선 교수가 진행한 토론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 최정숙 농업연구관,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 식품유통연구센터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인천대 옥동석 교수가 나와 열띤 논의를 펼쳤다.


최 연구관은 프랑스의 국가식품프로그램(The National Program for Food)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연한 정부조직과 지속적인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센터장은 “먹거리 관련 이슈들은 범부처적으로 접근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통합적인 접근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실효성이 높은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먹거리관련 정책은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옥 교수는 “먹거리 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통합조정이 중요하다”며 “먹거리 정책을 담당하는 ‘무임소 국무위원’(소위 ‘먹거리정책 국무위원)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 이후 전국먹거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 위원들,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종합토론을 통해 심도 깊은 자유 토론이 전개되었다.


곽금순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 위원장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농수산식품분과는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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