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도시농업활로] 시민이 행정의 칸막이에 갇힌 꼴

공공성 강화, 창의적실험과 도전 주문, 기후위기 등 시민들과 함께 해야

 



(사)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가 전환기포럼의 두 번째 포럼으로 ‘민간주도 도시농업의 활로’를 개최했다. 11월8일 금천구청 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된 포럼에는 약 2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여 민간주도의 도시농업을 위한 제안과 토론이 이어졌다. 포럼은  서울시 도시농업과가 주최하고,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김진덕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이하 전국협) 대표는 “전국협의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지역협의회별로 어려움도 있다. 우리 안에서 폭넓고 심도깊게 이야기해보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토론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했다.

김성철 전국협 정책위원장이 좌장으로 전국협 김진덕 대표의 ‘민간주도 도시농업 운동의 필요성’, 이창우 한국도시농업연구소장의 ‘전환기 도시농업의 의제’라는 발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통해 김진덕 대표는 민간주도성을 위해 공공성강화, 창의적 실험과 도전, 전문교육체계구축, 의제중심 거버넌스에서 주도력을 확보할 것과 이를 위해 단체들 간의 협업과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이창우 소장은 도시농업이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듯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환경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과 옥상텃밭을 서울의 대표적 도시농업형태로 키울 것을 주문했다

김진덕 대표는 ‘민간주도 도시농업 운동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 대표는 “도시농업 운동의 태동은 귀농운동본부의 농부학교였다. 이 커리큘럼이 여러 곳에 전파됐고, 상자텃밭보급은 흙살림에서 시작하는 등 민간의 아이디어로 출발했다.”면서 “도시농업이 법제화가 되면서 전문가양성과정의 80시간이 만들어졌다. 도시농부학교에서 출발한 전문가양성과정인데 민간이 추구한 생태주의, 공동체와 자원순환의 가치가 80시간에서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은 주식회사도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하루 8시간, 10일의 교육으로 단기에 끝나는 교육을 진행해 농사를 배우기보다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올해 10월까지 도시농업관리사가 3500명이나 배출됐다고 밝혔다.

상자텃밭보급의 사례를 통해 산업분야에 대한 변화도 지적했다. 상자터밭 보급의 초기에는 마사토와 퇴비를 직접 섞어 작물이 잘 자라는 흙을 공급해 2~3년을 키울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상품화된 배합토를 사용하면서 반 년 정도만 지나도 잘 자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상자텃밭의 대량 공급은 도시농업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참여를 더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기업과 자본에 잠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주도성을 살리기 위해 단체들이 먼저 도시농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창의적 실험과 도전을 주문했다. 행정과의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민간활동영역이 행정의 업무칸막이 안에 갇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부서의 틀을 벗어나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는 도시농업교육에 있어 민간주도 교육체계를 갖출 필요를 제기했다. 좀 더 전문화된 공동커리큘럼, 강사인력 커리큘럼을 통해 통일성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

네 번째로는 의제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에서 정책적 주도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초기 도시농업법과 조례 만드는 것은 민간이 주도한 성과임에도 조례개정으로 연계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서울시는 학교텃밭 조례를 만들어 가려하는데 정작 민간영역은 그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민간이 주도하려면 역할을 많이 해야 하는데 개별단체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하다.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창우 소장은 ‘전환기 도시농업의 의제’를 정책의제, 거버넌스의제, 인프라의제로 분리해 제안했다. 정책의제로는 도시농업이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것처럼 농업을 매개로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시농업이 다른 나라의 지식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내려온 전통과 지역에서 구현할 수 있는 지식(지방지식)에 기반한 적정기술을 추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통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버넌스 의제로는 행정의 도시농업정책이 시민의 도시농업 활동과 공명해야한다고 지적하며 도시농부학교 교과과정의 개편을 제안했다. 인프라 의제에서는 텃밭, 농장, 농업 등의 공간규모에 따른 접근방법을 특화시키고 옥상텃밭을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농업의 형태로 키우자고 제안했다.

소주제 발표에서는 민간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과 제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도시농업전무가 교육-김충기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토종과 종 다양성-이복자 경기도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도시농업에서의 빗물의 활용-이은수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공동대표 ’,‘도시농업과 먹거리 의제-김선정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도시농업과 자원순환의제-안철환 온순환 협종조합 이사장’이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패널로는 김지형 대구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가 나섰다.

 

이성호 기자

gbear8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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