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산업 육성법’ 제정되다

밀 자급율 0.98% 극복할 초석 마련

 



<합천군 우리밀 전경-사진 합천군청>

지난 8월2일 ‘밀 산업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되고 8월20일에는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이렇게 밀 육성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밀 산업이 도약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밀 육성법은 지난 2017년 12월 이개호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대표 발의했고, 2년 만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1년에 62kg의 쌀을 먹고 밀은 32kg이나 소비하지만 밀의 자급률이 0.8%로 99.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밀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밀산업 육성법은 ‘밀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밀산업’이란 밀 재배업·유통업·판매업, 밀 제분업, 밀가공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 그리고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토종종자에 대해서는 ‘밀 품종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 또는 외래종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종자’라고 규정했다

또 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밀산업종사자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해야한다는 책무를 정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 계획에는 밀산업의 현황과 전망,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밀 건조·저장·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등에서 필요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눈에 띄는 것은 ‘비축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인 공급,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축할 수 있고 수매할 수 있다. 아이쿱생활협동조합은 밀 산업 육성법 제정을 환영하면서 ‘밀산업 육성위한 밀 생산, 유통단지 지정, 밀 유통,가공시설 지원, 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위한 비축사업 운영, 국가·지자체장 이 운영하는 집단 급식시설에 국산밀 우선구매 요청,’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게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2월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에서 2022년까지 자급률을 9.98%로 제고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밀 자급률이 1.2%였던 2016년 7월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에서 2020년까지 5.1%로 제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치는 더 떨어져 올해엔 0.8%가 됐다. 이번 밀 육성법 제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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