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도시농업농장 가능해져



동네에 보면 그린벨트라고 해서 묶여놓은 땅이 있다. 이런 공간에 알음알음 농사를 짓는 분은 있지만 교육텃밭을 만든다거나 화장실 등의 지원시설을 놓기는 어려웠으나 이제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14일 ‘개발제한구역의 자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토교통부는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5월21일 공포되었으며 서울시는 6월 각 지자체에 시행령 개정을 안내하며 이 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의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나타내는 별표1에서 ‘도시농업농장’ 항목이 신설되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별표1

. 도시농업농장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그 안에 설치되는 시설을 지칭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1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4(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도시농업법상 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만 제한을 풀었지만 17조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은 제한을 유지했다. 만약 제한구역내의 민간소유의 토지를 도시농업농장으로 개설하려면 지자체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나 교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공원이나 체육시설만 가능했던 것에서 ‘도시농업’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유의미한 내용이다.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만들게 되면 도시농업법 시행규칙에 1)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습교육장과 퇴비장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도시농업공원의 활용 뿐 만 아니라 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은 각각 1500㎡, 1000㎡로 규모에서 개정안 통과로 인해 3000㎡, 2000㎡로 확대됐으며 화장실, 주차장 등 부내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성호 기자

gbear8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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