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필요”

(사)국회물포럼,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열어


지난 7월 2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국회물포럼 주최, 대한환경공학회 주관,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국환경공단 후원으로, (사)국회물포럼 제5차 토론회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진행됐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 물관리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한 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될 예정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6월 13일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반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게 되어있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의 외주를 통해 수립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앞뒤가 바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부의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늦은 출범으로 인해 혹시라도 지난 수십 년 간 해오던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이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물 관련 60여 가지의 계획을 짜깁기하는 수준으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까 우려스럽다”며, “물 관련 계획 중 환경부 소관은 60% 수준이며 나머지 40%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 물관리를 위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무 부처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희철 대한환경공학회 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병국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주제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개요 및 해외 국가 물관리 계획 사례를 발표하고, 국내 물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의 기본원칙으로 ▲유역 통합 물관리 ▲지속가능한 물순환 ▲공동체 가치 실현 ▲기후변화 대응 ▲호혜적 물 공유 ▲수생태 건강성 회복 ▲합리적 비용분담을 제시하면서, 각각의 구체적인 수립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전략으로 ▲주요 물관리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 참여자 구성 ▲통합적 물관리 계획 수립-다층적 작업반 구성 및 운영 ▲정책 및 전략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계획 수립 ▲물관리 관련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언급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희철 회장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어떻게…’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유연한 생각으로 생명의 물관리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물관리를 대하는 인문학적 철학에 대한 입장과 자세에 대해 언급하며 물관리기본법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발제했다.


또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과업지시서와 과제수행계획서의 주요내용과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계획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최 회장은 ▲변화된 통합 물관리에 대응하는 물관리 정책 절실 및 물순환 철학 반영 필요 ▲참여기관 및 전문가의 다양한 구성 및 계획과 실행의 연속성 확보 ▲유관부처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범정부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등을 언급했다.


이어 물관리 법령 및 계획의 통합방향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정부부처 물관리 법령은 83개, 계획은 64개로 물관리일원화 후에도 크게 파편화 되어 있다”며 “법령 간, 계획 간 연계의 수준은 매우 낮아서 기타 법령과 계획의 통합없이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과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의 실효성도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천기본계획은 유역 물관리에 매우 주요한 계획이나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활용계획도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물관리위원회에서 관련 계획을 효율적으로 검토•심의할 수 있도록 환경부 계획을 정비하고, 타 부처의 계획과 사무는 시행령에 포함시켜 정부의 계획이 수립 중심에서 이행점검•평가로 전환되도록 위원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처별 분산된 위원회는 가급적 정비해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며 “물관리위원회 제1기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책무는 그 동안 흩어져 있는 다수의 법령과 계획의 통합정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통합 물관리 법적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승일 한국물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한무영 국회물포럼 부회장,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이창희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이은수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공동대표,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무영 부회장은 “물관리기본법에는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이 제시되어 있다”며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해법의 실마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물관리기본법의 기조는 물순환이다. 순환이란 고리를 만드는 것으로써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며 “현재의 물순환은 일부만을 생각하는 반쪽짜리 물순환이다. 물순환 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물의 시발점인 빗물부터 시작해야 한다. 빗물은 국토 전역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하수, 하천, 상수, 하수, 도시계획 등 모든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함께 생각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물관리기본법의 기본 원칙인 통합 물관리 시대에 물관리의 영역은 넓어진다”며 공간적 및 기능적 물 관리 영역을 언급한 뒤 “이러한 빅파이를 정책적으로 유도해 법을 제•개정하고 물산업을 육성시키도록 하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희 회장은 “물 관련 학계는 물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물관리 기본원칙을 충분히 반영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의 많은 내용 중 우선적으로 첫 번째 내용인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립하는데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팀과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과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하며 따라서 실행계획이 아닌 정책적 혹은 전략적 계획의 성격을 가져야 함은 분명하다”며 “현행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각 부처 지원 정책연구기관 및 산하 공사•공단이 담당하고 있어 물환경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력 확보에는 유리하나, 반면 정부 이외의 학계 및 민간의 시각을 반영하는데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물관리 정책의 핵심이 되나 아직까지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또는 불명확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의 확보와 논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 정책•전략계획으로써 내용적 충실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은수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공동대표는 “국민이 함께하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 되어야 한다”며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변경하는데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이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들이 물순환 회복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는 긍지를 얻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캠페인의 예로, 1인당 물사용을 282리터에서 200리터로 2030년까지 줄인다고 하면 세부실천항목으로 빗물을 모아 사용한다거나 화장실물을 줄이기 위해 절수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기후변화 관점에서 물순환을 바라봐야 하고 다목적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물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법안제출과 노력으로 작년에 물관리기본법이 통과돼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일원화된 이유는 물을 기관별로 나눠 관리함에 따른 비효율성과 왜곡된 물순환 과정을 바로잡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 참여형 물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량, 수질, 재난관리를 슬기롭게 관리해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물순환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정례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계획의 통합과 정비를 뛰어넘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에 미래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기후변화 대응, 물 수요 관리 강화, 유역관리 등 새로운 물관리 전략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물 관련 법령의 통합과 계획의 조정은 부처 간 산하기관 간 기능 조정과 맞물려 있는 사안으로 직접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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