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공공급식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미래세대 공공급식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사진출처 박완주 국회의원 sns>

 

 

지난 5월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미래세대 공공급식 확대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완주 국회의원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2가지의 주제발표와 함께 종합토론, 지정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 박사는 ‘친환경농산물 소시확대 추진방향-소비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게구축’과 지역농업네트워크 길청순 지사장의 ‘미래세대 공공급식 추진방안-대학생,군인,신혼부부,임산부 등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전략’의 발표가 이뤄졌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한국유기농업학회의 윤주이 회장이 좌장으로 진행됐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최근 웰빙 바람을 불더니 이젠 웰에이징과 웰다잉까지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행복한 삶의 지표가 되고 있다.....반면, 식품 안전성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증을 통해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하는 친환경농업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성장해왔지만 최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면적은 5%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판로를 확보하여 생산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의 건강 확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한 기존의 관행적 농업구조를 전환해야 하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도 참석해 “최근에 드러난 친환경인증 농가와 인증제도의 부실한 관리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정부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한 농가의 경우 재인증 신청을 제한하고 친환경 농업인 의무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 말하고,”서울 금천구나 충북도에서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선구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곽금순 회장은 “친환경 농산물은 재배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 생산을 한 생산물은 시중의 관행농산물에 비해 가격, 모양, 크기...등으로만 판단하면 선택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하지 않으면 판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확대가 더디게 되는 것도 생산의 과정에 대한 이해없이, 이렇듯 외양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시장의 논리안에서 선택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에 대한 계획을 우선하여 계약재배하여 책임소비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여러 의견이 마중물이 되어 이후 공공급식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및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재 회장은 “2010년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먹거리 복지와 기본권 보장 운동이 이제는 공공영역으로 먹거리 정책이 확산되는 상황까지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이제 먹거리 정책은 생산과 소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래세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본 토론회가 소중한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를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 박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유통실태, 소비확대정책과 소비확대 추진정책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소비확대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인증제도의개선과 유통채널의 다양화, 공공급식의 확대를 중심으로 소비확대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미래세대 공공급식의 필요성과 확대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했다.

정 박사는 주부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정체의 요인을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 저하, 일반농산물 대비 가격상승, 일반농산물 품질 개선되었다는 인식 등으로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인식제도의 신뢰도 회복과 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자가 소매점을 통해 구입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결과에 따라 소매점판매와 무점포시장을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정부의 소비확대 정책에 대해 인증제도 개선과 유통채널 다변화, 학교급식을 넘어 군,병원 등공공급식의 다변화를 주문했다.

정 박사는 ‘미래세대’에 대한 정의에서 ‘태아 및 신생아부터 성장기를 거쳐 2세를 임신 및 출산하기까지의 연령대’로 유해물질 노출에 특히 민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세대로 규정하고 이들이 대부분 속해 있는 학교, 군대는 국가공공기관으로 미래의 국가를 책임질 미래세대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에 학교급식, 군대급식, 임산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농업네트워크(GIQ) 길청순 지사장은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전략’발제를 통해 임삼부, 0-4세 가정돌봄유아에 대한 친환경 공공급식 확보와 청년층의 혼밥, 결식, 영양불균형 식사 등의 먹거리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연계해 청년의 아침결식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외식산업 및 식품제조업 기업과 연계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접근을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최낙현 과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의 적절한 균형→확대·발전을 통해 전체재배면적 대비 인증면적 비율을 (2018년) 4.9%→(2022년) 8%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덴마크 등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민간시장 침체),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공공시장 중심 성장전략”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 대국민홍보와 의식 개선 그리고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민간시장 중심 성장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전)회장은 소비환경은 FTA 등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안전에 대한 요구 증대,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인식,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불황 등 소비환경 변화,건강한 식단에 대한 필요성 증가라고 분석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①소비자 믿고 구입할 수 있게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 회복 필요 ②안정된 가격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 필요 : 일반농산물에 대비 적절한 가격 유지(1.5배) 및 안정된 가격의 공급 필요 ③친환경농산물은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재배한다는 가치로 소비자에게 접근해야 공감대 형성 가능 ④로컬푸드 매장에 친환경농산물을 소량으로 재배하는 농부들 코너를 마련하여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에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이쿱생협연합회 박인자 회장은 2014년이후 친환경농산물소비둔화에 따른 아이쿱의 노력을 소개했다. 아이쿱은 친환경인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며 자체적으로는 퇴비, 육모만들기 등 속까지 바꾸는 계기가 됐으며 소비자의 필요에 의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안전한 상품의 다양화, 합리적 가격, 친환경먹거리를 넘어 치유와 힐링이 되도록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대전 선병원 이의철 센터장은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논의가 단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먹거리가 지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으로 시작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네덜란드 영양센터의 경우 지난 5년간 육류 섭취를 주당 500g을 넘기지 말고, 이중 붉은 육류(포유류의 근육)는300g을 넘기지 말고, 생선도 주당 2회 섭취에서 1회 섭취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대신 견과류나 콩류와 같은 식물성 식품으로 단백질 섭취를 대체하라고 권고했고 영국정부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육류섭취를 하루에 70g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했고, 독일, 호주, 스웨덴도 자국민의 식습관이 환경(주로는 지구온난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식이가이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육류 및 생선 섭취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인슐린저항성을 초래한다는 근거들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미래세대의 건강문제는 단지 친환경농산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친환경, 관행농을 구분을 떠나 과거보다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가 줄고, 동물성 식품 섭취량과 식물성기름, 설탕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주원인이다. 아무리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더라도 과도한 동물성식품 섭취와, 과도한 식물성기름, 그리고 설탕을 사용하는 반찬이 공공급식을 통해 제공되거나, 꾸러미를 받은 사람들이 과거와 비슷하게 요리해서 먹게 된다면,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공급이 늘더라도 실질적인 건강상태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와 더불어 채식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출처 박완주 국회의원 sns>



 

이성호 기자

cityfarmers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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